민간자격증도 인정되나 — 「등록」과 「국가공인」은 다르다
민간자격은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나뉩니다. 대부분은 주무부처에 등록만 한 등록자격이고, 등록은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을 보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인정한 것은 공인자격뿐이며 공인 기간은 5년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공인을 받기 전에 딴 자격은 원칙적으로 공인자격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격 광고에는 등록 또는 공인 번호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공인받지 않은 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2026.09.21 기준 · 근거 5곳을 아래에 답니다
짧은 답 — 셋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격기본법은 자격을 이렇게 나눕니다(제2조).
| 이름 | 누가 만드나 | 국가가 보증하나 |
|---|---|---|
| 국가자격 |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관리 | 국가가 직접 시행합니다 |
| 공인자격 | 민간이 만들고 주무부장관이 공인 |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국가가 인정한 것 |
| 등록자격 | 민간이 만들고 주무부처에 등록만 | 아닙니다. 등록은 인정이 아닙니다 |
법은 「공인」을 **「자격의 관리·운영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국가가 인정하는 행위」**라고 직접 적어 두었습니다(제2조 제10호). 반대로 **등록자격은 「공인자격을 제외한, 등록한 민간자격」**입니다(제2조 제5호의2). 등록은 「이런 자격을 운영하겠다」고 주무부처에 신고해 이름을 올린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등록된 자격증」이라는 광고 문구는 「국가가 인정한 자격」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인자격은 기간이 있고, 딴 시점도 따집니다
- 공인은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만 받을 수 있고, 자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제19조 제1항).
- 공인 기간은 5년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해 고시하고, 한 차례만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20조).
- 🔴 공인을 받기 전에 딴 자격은 공인자격의 효력이 없습니다(제21조 제2항). 「우리 자격증은 국가공인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등록했더라도, 내가 딴 때가 공인 전이면 그 자격증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공인 기간 안에 딴 자격은 공인이 끝난 뒤에도 효력이 남습니다(제21조 제1항).
광고에는 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안 적으면 벌금
자격기본법 제33조 제1항은 자격과 관련해 광고할 때 ① 자격의 종류 ② 등록 또는 공인 번호 ③ 그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또는 공인에 따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어기면 이렇습니다.
| 무엇을 | 얼마나 |
|---|---|
| 공인 안 받은 자격을 공인받은 것처럼 광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9조 제4호) |
|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 교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제39조 제2호) |
| 등록·공인 번호 등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 3천만원 이하 벌금 (제41조) |
그러니 광고를 보실 때 할 일은 하나입니다 — 등록번호를 찾으십시오. 번호가 없으면 법이 요구하는 표시가 빠진 광고입니다.
등록자격은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에 올라 있는 등록 민간자격을 전수로 세어 봤습니다(2026년 9월 10일 기준, 저희가 센 값입니다).
| 무엇 | 숫자 |
|---|---|
| 등록된 민간자격 | 66,736개 |
| 취득 현황이 공개된 자격 | 23,053개 |
| 그중 최근 2년간 취득자가 0명 | 71% |
| 최근 2년 취득자 100명 이상 | 1,428개 |
| 최근 2년 취득자 1,000명 이상 | 207개 |
등록만 되어 있고 아무도 따지 않는 자격이 대부분입니다. 자격증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다」가 「사람들이 쓰는 자격이다」를 뜻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따는지는 등록번호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검색이 많은 민간자격 135개를 하나씩 장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각 장에 발급기관·등록번호·주무부처와 해마다 몇 명이 땄는지를 적어 두었습니다.
확인하는 순서 — 3분이면 됩니다
- 이름을 PQI에서 찾습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자격 이름으로 검색하면 등록번호·발급기관·주무부처가 나옵니다. 여기서 「공인」 표시가 있는지를 보십시오.
- 취득자 수를 봅니다. 발급기관이 정부에 신고한 연도별 취득자 수가 함께 있습니다. 최근 2년이 0명이면 시장에서 쓰이지 않는 자격일 수 있습니다.
- 광고와 대조합니다. 광고가 내건 이름과 등록된 이름이 글자까지 같은지 보십시오. 비슷한 이름으로 다른 자격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가자격과 견줍니다. 같은 일을 하는 국가자격이 있으면 그쪽이 응시료도 싸고 통용도 넓습니다. 자격증 찾기에서 갈래마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을 나란히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붙는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민간자격 장 일부에는 교육업체 광고가 붙습니다. 저희가 고르거나 추천한 곳이 아니고, 신청이 이루어지면 저희에게 소개비가 옵니다. 그 사실을 광고 자리마다 적어 두었습니다.
그 광고를 누르시기 전에도 같은 확인을 하십시오 — 광고가 말하는 자격이 등록자격인지 공인자격인지, 등록번호가 무엇인지. 저희 장에 그 번호를 적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제4호·제5호·제5호의2·제5호의3·제10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격기본법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격기본법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자격기본법 제33조(표시의무 등)·제39조·제41조(벌칙)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PQI) — 등록·공인 민간자격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