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자격증 딸 때 내 돈은 얼마나 드나

짧은 답 — 공짜가 아닙니다. 15~55%는 내 돈입니다

「국비 지원」이라는 말 때문에 훈련비가 전부 공짜라고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본인부담하여야 하며,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비가 계좌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도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즉 내 돈이 드는 곳이 둘입니다 — ① 정해진 본인부담률, ② 카드 한도(5년 300만원, 조건 충족 시 500만원)를 넘는 금액.

🔥 부담률은 학원이 아니라 «그 직종의 취업률»이 정합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대목입니다. 같은 과정인데 학원마다 내 돈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훈련 직종의 지난 3년 평균 취업률로 정해집니다.

• 취업이 잘되는 직종 → 본인부담 낮음(최저 15%)
• 취업이 덜 되는 직종 → 본인부담 높음(최고 55%)

그래서 부담률 자체가 「이 직종이 실제로 취업이 되는가」에 대한 정부의 답이기도 합니다. 훈련과정을 고르실 때 부담률을 한 번 보십시오. 55%짜리 과정은 훈련비가 싸 보여도 취업률이 낮은 직종일 수 있습니다.

90% 이상 지원되는 과정이 따로 있습니다

운영규정 안내문이 정한 예외입니다.

지게차·굴착기·전기·용접처럼 장비를 만져야 하는 기능사 과정은 국가기간산업직종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24 과정 화면에 「국가기간」 표시가 있는지 보십시오.

🔴 단기 과정에는 「얼마를 쓴 것으로 치는지」 규칙이 따로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과정은 실제 지원액과 관계없이 계좌 잔액에서 150만원을, 산업구조변화대응 특화훈련 단기 과정은 100만원을 쓴 것으로 봅니다(실제 훈련비가 그보다 적으면 그 금액). 카드 한도를 아껴 쓰셔야 한다면 이 대목을 꼭 보십시오.

훈련장려금 — 받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훈련비 지원과 별개로 매달 나오는 돈입니다. 운영규정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등에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 실업자 기준 140시간 이상 과정에서 월 최대 11만 6천원
• 140시간 미만 과정은 미지급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해야 하고, 출석한 일수만큼 나옵니다

출석을 못 채우면 지원이 끊깁니다

돈 문제가 아니라 자격 문제입니다. 운영규정은 총 결석일수가 전체 소정훈련일수의 20%를 초과하면 그 훈련생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원격훈련은 학습진도율 80% 미만이면 같습니다. 지각·조퇴·외출은 3회가 결석 1일입니다.

일하면서 저녁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이 여기서 걸립니다. 시작 전에 내가 20%를 빠지지 않고 다닐 수 있는 시간표인지를 먼저 보십시오.

그래서 내 돈이 얼마인가 — 계산해 보십시오

훈련비와 부담률만 넣으시면 실제로 내실 돈이 나옵니다. 카드 잔액이 모자라 더 내야 하는 금액까지 함께 계산합니다.

• 국비 계산기

예를 들어 훈련비 120만원짜리 과정의 부담률이 45%라면 내 돈 54만원, 카드에서 66만원이 빠집니다. 같은 과정이 국가기간산업직종이라 90% 지원되면 내 돈 12만원입니다.

🔴 규정에 «없는» 것 — 시험 응시료

운영규정에는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카드는 「훈련과정 수강」에 붙는 돈입니다. 응시료는 따로 보셔야 합니다.

규정이 응시료를 다루는 곳은 한 군데뿐인데, 「취·창업을 위하여 훈련과정의 직종과 관련된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를 출석 인정 사유로 둔 대목입니다. 훈련을 듣는 중에 시험을 보러 가면 그날을 결석으로 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음에 하실 것

• 내일배움카드는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어디에 쓸 수 있나 — 카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 자격증 독학으로 딸 수 있나 — 실기가 작업형이면 장비가 있는 훈련이 사실상 길입니다
• 고용24에서 자격증 이름으로 과정을 찾고, 그 화면의 부담률과 국가기간 표시를 확인하십시오

근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전문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본문(별표·안내문 포함)
• 고용24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안내·훈련과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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